2026년 최저임금 인상
건강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인상
임금체불 제재 및 대지급금 제도 강화
출산휴가·육아기 급여 상한액 인상
임신·출산·육아 관련 사업주 지원 확대
주 4.5일제 도입 기업 지원
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및 쟁의대상 확대
노란봉투법② 손해배상 청구 제한
노란봉투법③ 교섭단위 분리·통합 기준 구체화
산업안전 안전검사 대상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
‘근로자의 날’ → ‘노동절’ 명칭 변경
참고 - 25년 주요판례 :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기준 변경
안녕하세요. 노무법인 해밀입니다.
2026년 새해를 맞아 인사·노무 분야에도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최저임금 인상, 보험료 조정, 임금체불 제재 강화, 임신·출산·육아 제도 확대, 노란봉투법 시행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
노무법인 해밀은 함께해주시는 회원사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,2026년 달라지는 주요 법률·정책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.
새해에도 노무법인 해밀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.감사합니다.
주간 브리프 & 월간 고용노동레터 아카이브